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남편 결혼 고향 나이 학력

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절차 돌입
- 2023. 5. 9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 불이익을 안긴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답니다.

변협은 2023년 5월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 유지·성실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해당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다.

권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책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답니다.

1심에서 유족 측이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탓에 유족 측이 상고도 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됐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폭 유족 울린 권경애 “3년간 9000만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
- 2023. 4. 7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 유족 측에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폭 피해자 유족 측 양승철 변호사는 7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유족 측과 만났을 때 각서를 제출했다”며 “9000만원은 유족 측과 협의 없이 본인이 정한 것이다. 각서를 자필로 현장에서 써서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승철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가 현재 잠적한 상태라며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인) 이번 주 월요일(3일)에는 저랑 전화통화는 한번 했었다. 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다”고 했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제시한 90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너무 경황이 없던 상황에서 제시한 각서라 유족 측이 현장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유족 측 입장에서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겠나”라고 했답니다.

앞서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폭 피해자 박모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전학을 권했고, 박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박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따돌림이 시작됐다. 박양은 결국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의뢰인의 신청이 접수되기 전이지만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답니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