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프로필 고향 국정원장 나이 학력

각종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뒤에, 4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답니다. 검찰은 2021년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벌어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아울러서, 자격정지 10년·추징금 165억여원을 선고해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검찰은 징역형과 자격정지는 1·2심과 같이 구형했으며, 추징금 구형량은 198억3천여만원에서 165억여원으로 줄였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답니다. 같이 기소된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추징금 25억여원을 받았으며,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추징금 2억7천여만원을 구형했답니다.

해당 검찰은 "국정원이 인적·물적 조직을 활용해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것이다"며 "헌법적 가치와 아울러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법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정말로 나도, 국정원 직원들 누구도 하지 않았을 상황이다"라고 전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