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한명숙 남편 박성준 고향 프로필 나이 학력 근황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직무 배제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허 일각에선 과거 한 전 총리를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답니다. 그렇지만 대검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는 상황인데다, 임 부장검사도 계속 의견을 낼 수 있어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임 부장검사는 3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서면으로 직무이전 지시를 받았던 상황이라며 그에 앞서 윤 총장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답니다. 몇 달 동안 직접 조사해온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던 상황이지만

"예전에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쉽게 결재가 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간에,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수사권이 있는 임 부장검사가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려는데 이를 못 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이랍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과 아울러서,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진정한 특수통"이라고 지적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