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직 구의원이 ‘짝퉁 판매 혐의’ 검찰 송치
- 2023. 5. 22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을 송치했다고 2023년 5월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과 관련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기간과 방법, 매출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던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월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등을 방문해 공문서를 열람한 뒤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이경숙·김효린 징계 부결…불씨는 정말로 아직
이상제 기자입력 2023. 3. 16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중구의원과 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의 징계가 부결됐다.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경숙, 김효린 의원의 징계가 부결됐답니다.
외부에서 공개모집한 자문위원회는 15일 이경숙, 김효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해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심의하기 전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징계에 대한 1차 심사를 하는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가 거부할 수는 있지만 존중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달 16~17일 김효린, 이경숙 의원이 도심재생문화재단과 성내3동행정복지센터의 회계서류를 가지고 나가며 시작됐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김 의원과 이 의원의 개인 서류 반출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공권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있다.
